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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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명도(인도)소송
명도(인도)소송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한 임대인 상대로 차액 지급 판결 이끌어내
담당변호사박현식, 조건명
  임대 기간 중 임대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 된 의뢰인(임차인).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 기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임차인인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며 이에 따른 금액을...
26 명도(인도)소송
명도(인도)소송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여 승소
담당변호사김동우, 조건명, 박현식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보증금반환 소송에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
25 명도(인도)소송
명도(인도)소송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담당변호사박현식, 김동우, 조건명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의 상황으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전액을 반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
24 법률자문
법률자문
오피스텔 매수 컨설팅 계약서 검토 자문업무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동산중개사와 오피스텔 매수자 사이의 컨설팅 계약서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수정하고 검토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컨설팅 용역의 범위,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의 의무, 손해배상 등 여러 조항...
23 법률자문
법률자문
건물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 작성 및 자문업무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임대인이자 소유자로,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임차료를 미납하고 원상복구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
22 명도(인도)소송
명도(인도)소송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을 기각시켜 권리금청구소송 전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완
우리 의뢰인(피고)은 소외 A씨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매수하고, A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부동산)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의 동업자인데,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자신이 아닌 계...
21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계약해제로 인한 1억 원 상당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냉동설비 관련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그 물품을 납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자는 용역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였...
20 명도(인도)소송
명도(인도)소송
아파트 매매계약에 관한 매도인의 해제가 부적법함을 밝히고 의뢰인의 정상적인 매수를 인정받아 승소
담당변호사유선경, 신상민, 정은지
우리 의뢰인(매수인, 피고)은 원고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및 미퇴거 등 피고의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인해 잔금 지급을 마무리 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잔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
19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소송당한 채무자 대리하여 신청 취하 이끌어내 승소
담당변호사유선경, 박현식
의뢰인 회사는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매수한 토지에 대한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느닷 없이 종중 명의로 공사중지가처분이 접수되었다는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의뢰인(채무자)은 종중과 적법하게 거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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