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은 소송 도중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 등을 숨기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가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청구권이 있을 때, 해당 계정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지 못하도록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처분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