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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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변호사 이미지
법무부
국가송무담당

CHO GEON MYEONG조건명 대표변호사

학력

  • 광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2011년)
    •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광주고등검찰청 법무관
    • 법무부 법무관
    • 광주지구배상심의위원회 간사
    • 제54회, 제56회 사법시험 시험위원
    • 제1회, 제4회, 제5회, 제6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관련 업무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S조선소 선박 건조 중 폭발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그 외 H방산업체, S건설, L디스플레이 등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검찰 수사 대응 및 소송
  •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관련 업무
    글로벌 IT기업 A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사건 대응
    G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소송
    B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각종 형사 및 조세 관련 법률자문
    G건설 철도노반건설 공사 관련 법률자문
  • 기타 소송 업무
    광주 제2순환 도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이익금 분배 소송

성공사례

명도(인도)소송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한 임대인 상대로 차액 지급 판결 이끌어내
  임대 기간 중 임대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 된 의뢰인(임차인).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 기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임차인인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며 이에 따른 금액을...
2024.08.14
명도(인도)소송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여 승소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보증금반환 소송에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
2024.08.14
명도(인도)소송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의 상황으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전액을 반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
2024.08.14
법률자문
오피스텔 매수 컨설팅 계약서 검토 자문업무 수행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동산중개사와 오피스텔 매수자 사이의 컨설팅 계약서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수정하고 검토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컨설팅 용역의 범위,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의 의무, 손해배상 등 여러 조항...
2024.01.16
법률자문
건물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 작성 및 자문업무 수행
우리 의뢰인은 임대인이자 소유자로,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임차료를 미납하고 원상복구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
2023.09.25
명도(인도)소송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을 기각시켜 권리금청구소송 전부 승소
우리 의뢰인(피고)은 소외 A씨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매수하고, A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부동산)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의 동업자인데,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자신이 아닌 계...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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