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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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명도(인도)소송
명도(인도)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피고 의뢰인 대리하여 가등기 말소 청구 기각 성공
담당변호사신상민, 박현식, 조건명
상대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의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을 입증해 말소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전처와의 이혼으로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을 이행하지 못하여, 가지고 있던 부동산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
8 법률자문
법률자문
오피스텔 매수 컨설팅 계약서 검토 자문업무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동산중개사와 오피스텔 매수자 사이의 컨설팅 계약서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수정하고 검토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컨설팅 용역의 범위,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의 의무, 손해배상 등 여러 조항...
7 법률자문
법률자문
건물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 작성 및 자문업무 수행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임대인이자 소유자로,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임차료를 미납하고 원상복구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
6 명도(인도)소송
명도(인도)소송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을 기각시켜 권리금청구소송 전부 승소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완
우리 의뢰인(피고)은 소외 A씨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매수하고, A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부동산)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의 동업자인데,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자신이 아닌 계...
5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계약해제로 인한 1억 원 상당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조건명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냉동설비 관련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그 물품을 납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자는 용역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였...
4 법률자문
법률자문
학교법인의 학사시설 건축계약서 및 대출약정서 검토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은지
우리 의뢰인은 학교법인으로서 학교부지 내에 새로운 학사시설의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건축계약서, 비용 출연과 관련하여 대출약정서 등 제반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계약서 전반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
3 법률자문
법률자문
지료증감청구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서울시 A구 소재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지료를 올려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한 것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0년 전에 해당 토지의 지료에 관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는데, 토지 소유주가 그 액수...
2 명도(인도)소송
명도(인도)소송
고속도로 휴게소 전대차계약 해지 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정지훈
우리 의뢰인은 전대차계약 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휴게소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휴게소가 경영난을 겪자 계약 체결 2년만에 해지를 희망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전대차계약 문구 해석상 계약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고, ...
1 명도(인도)소송
명도(인도)소송
상가건물 임대차계약해지 통고서 작성 및 건물명도소송 법률자문
담당변호사신상민, 김동우
우리 의뢰인은 서울시 A구 소재 대형빌딩의 건물주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중 한 명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세무사에 신고하고, 그 타인(일종의 바지사장)을 통해 자격증이 필요한 사업을 무자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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