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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그룹
주요 승소 사례
    • • 원상회복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인용결정
    • • 부동산 불법점유한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승소
    • • 임차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건물명도소송 승소
    •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하여 인용결정
    • • 공동매수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 • 수천만원 임차료연체에 따른 건물(부동산)인도소송 승소
    • • 임차료 미지급한 임차인 상대로한 명도소송서 승소
    • • 부동산투자 피해로 인한 투자금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 • D재건축조합과 법률고문 계약 체결
    • • 재개발조합의 적법한 조합운영 방식에 대한 법률자문
    • • 공사중지가처분소송 당한 채무자 변호, 신청취하로 승소
    •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 기각시켜 승소
    • • 부동산 공동사업 관련 이해당사자간 협의 및 중재
    • • 재개발지역의 보상금 취득 및 분양신청 방안 법률자문
    • • 임대차계약해지 통고서 작성 및 건물명도소송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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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인도)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피고 의뢰인 대리하여 가등기 말소 청구 기각 성공
상대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의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을 입증해 말소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의 남편은 전처와의 이혼으로 지급해야할 재산분할금을 이행하지 못하여, 가지고 있던 부동산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
2024.11.05
명도(인도)소송
보증금 일부를 임의로 공제한 후 지급한 임대인 상대로 차액 지급 판결 이끌어내
  임대 기간 중 임대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사를 가게 된 의뢰인(임차인). 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 기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월세 및 관리비를 임차인인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며 이에 따른 금액을...
2024.08.14
명도(인도)소송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여 승소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보증금반환 소송에 승소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
2024.08.14
명도(인도)소송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대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승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의 상황으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전액을 반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
2024.08.14
법률자문
오피스텔 매수 컨설팅 계약서 검토 자문업무 수행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부동산중개사와 오피스텔 매수자 사이의 컨설팅 계약서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항을 수정하고 검토하는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컨설팅 용역의 범위, 계약기간, 계약 당사자의 의무, 손해배상 등 여러 조항...
2024.01.16
법률자문
건물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 작성 및 자문업무 수행
우리 의뢰인은 임대인이자 소유자로,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임차료를 미납하고 원상복구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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