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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그룹
주요 승소 사례
  • 2023.10
    • • 원상회복청구권 보전을 위한 부동산가압류 인용결정
    • • 부동산 불법점유한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승소
    • • 임차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건물명도소송 승소
    • •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하여 인용결정
    • • 공동매수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 2023.09
    • • 수천만원 임차료연체에 따른 건물(부동산)인도소송 승소
    • • 임차료 미지급한 임차인 상대로한 명도소송서 승소
    • • 부동산투자 피해로 인한 투자금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 • D재건축조합과 법률고문 계약 체결
    • • 재개발조합의 적법한 조합운영 방식에 대한 법률자문
  • 2023.08
    • • 공사중지가처분소송 당한 채무자 변호, 신청취하로 승소
    •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 기각시켜 승소
    • • 부동산 공동사업 관련 이해당사자간 협의 및 중재
    • • 재개발지역의 보상금 취득 및 분양신청 방안 법률자문
    • • 임대차계약해지 통고서 작성 및 건물명도소송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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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건물 임대차계약 해지통고서 작성 및 자문업무 수행
우리 의뢰인은 임대인이자 소유자로,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임차료를 미납하고 원상복구 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자문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
2023.09.25
명도(인도)소송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을 기각시켜 권리금청구소송 전부 승소
우리 의뢰인(피고)은 소외 A씨로부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매수하고, A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상가(부동산)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의 동업자인데, 피고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자신이 아닌 계...
2023.09.25
가압류·가처분
계약해제로 인한 1억 원 상당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 인용 결정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냉동설비 관련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그 물품을 납품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자는 용역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였...
2023.09.25
명도(인도)소송
아파트 매매계약에 관한 매도인의 해제가 부적법함을 밝히고 의뢰인의 정상적인 매수를 인정받아 승소
우리 의뢰인(매수인, 피고)은 원고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및 미퇴거 등 피고의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인해 잔금 지급을 마무리 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잔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
2023.09.25
가압류·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소송당한 채무자 대리하여 신청 취하 이끌어내 승소
의뢰인 회사는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매수한 토지에 대한 개발에 착수하였는데, 느닷 없이 종중 명의로 공사중지가처분이 접수되었다는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의뢰인(채무자)은 종중과 적법하게 거래한...
2023.09.25
명도(인도)소송
소유권 이전 받은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임차인을 상대로한 명도소송 승소
우리 의뢰인(원고)은 소외인으로부터 경기도의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에는 소외인과 과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료 연체로 소외인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 통고한 피고가 여전히 그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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